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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3 항소법원 첫 한인 판사 탄생…신디 정 상원 인준

연방항소법원에서 또 한명의 한인 판사가 탄생했다.   연방 상원은 지난 13일 신디 정(47·사진)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검찰 서부지검 검사장을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인준(찬성 50표·반대 44표)했다.     필라델피아 소재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한인 여성이 판사가 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 법원은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뉴저지, 델라웨어, 버진 아일랜드를 관할한다.   지난해 7월 당시 정 판사 후보를 지명한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취임 후 자신이 지명한 연방 판사에 대한 상원의 100번째 인준을 기념하면서 사법부의 다양성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상원은 신디 정을 판사로 인준했다”며 “내가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후보가 국가 최고의 자산 중 하나인 다양성을 대표한다는 것, 우리의 공동 협력이 단 2년 만에 그토록 많은 장벽을 허물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언급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정 판사는 오랜 시간 증오범죄 등과 싸워온 검사”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질을 모두 갖춘 판사로 그가 살아온 공직 생활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예일대(1997년)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2002년)를 받았다. 이후 앨라배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 등을 거쳐 2009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문 공판 검사로 재직했다.   지난 2014년부터는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검찰 서부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2021년 검사장이 됐다. 정 판사는 지난해 9월 인준 청문회에서 사법 철학을 묻는 말에 “나는 실용적인 사람으로 사법권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며 “법률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이 가진 근본적인 근거를 통해 명확한 판결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판사는 지난해 1월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진행된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서도 연설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한국에서 검사로 활동했던 할아버지 덕분에 나도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다”며 “부모님이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살았던 펜실베이니아에서 한국계 여성 최초로 검사가 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연방항소법원 신디 연방항소법원 판사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한인 판사

2023-02-14

[사설] 한인 연방대법관도 기대

또 한 명의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신디 K. 정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연방 제3항소법원 판사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사장에 지명됐으니 또 한 번의 발탁인 셈이다. 아직 연방상원 인준이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한인 법조계는 물론 한인사회의 희소식이다.     최근 한인 법조인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루시 고 판사가 한인 여성 최초로 제9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존 리 판사가 제7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다. 불과 10개월 사이에 3명의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지명된 셈이다. 그동안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고 허버트 최, 케네스 리, 마이클 박 등 3명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변화다.     연방항소법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상급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있기는 하지만 연방법 관련 분쟁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연방항소법원에 접수된 케이스 가운데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연방항소법원의 조직도 방대하다. 전국에 총 13개의 항소법원이 있고 판사 숫자도 179명에 이른다.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 판사의 임기도 종신제다. 외압에 흔들리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에 따라 소신껏 판결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매년 많은 한인 법조인들이 배출된다.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탄생은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한인 최초의 연방대법관 탄생도 멀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연방대법관 9명 모두도 연방항소법  판사 출신이기 때문이다.사설 연방대법관 한인 한인 연방항소법원 연방항소법원 판사 한인 연방대법관

2022-07-13

한인 여성 법조인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한국계 여성 신디 정(사진)을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후보자로 지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지명자의 낙점 사실을 알리고 “정 지명자는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판사”라고 밝혔다.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밟아 공식 임명된다.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뉴저지·델라웨어·펜실베이니아주를 관할한다.   정 지명자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앨라배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 등을 거쳐 2009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문 공판 검사로 재직했다.   2014년부터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했고,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탁으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에 지명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국계 여성 루시 고(한국이름 고혜란)를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로 낙점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제7 연방순회항소법원 존 이(한국이름 이지훈) 판사를 지명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연방항소법원 법조인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연방항소법원 판사 한국계 연방순회항소법원

2022-07-12

존 리 항소법원 판사 후보, 지명안 상원법사위 통과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 판사 후보로 지명된 한인 1.5세 존 리(54·한국명 이지훈·사진) 판사에 대한 인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 존 리 판사에 대한 지명안을 9일 통과(찬성 12·반대 8) 시켰다. 이제 인준을 위한 상원 전체 표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딕 더빈 연방상원의원은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그는 4살 때 미국으로 왔다”며 “리 판사를 지명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며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인준된다면 최초의 아시아계 판사로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리 판사를 신임 연방 판사로 지명한 바 있다.   리 판사는 미주 한인 역사상 세 번째로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오른 인물이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카고 지역 대형 로펌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리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발탁,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해왔다. 리 판사는 파독 광부였던 이선구 씨와 간호사 이화자 씨의 3남 중 장남으로 독일에서 태어나 이후 미국에 왔다.   한편, 존 리 판사는 팬데믹 사태 당시 교회 등에서의 모일 수 있는 인원수를 10명으로 제한하는 일리노이주 정부의 조치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던 인물이다.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이 재직했던 곳이다. 장열 기자상원법사위 항소법원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안 상원법사위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

2022-06-10

루시 고 항소법원 판사 인준안 상원 통과

첫 한인 여성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했다.   13일 연방 상원은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사진)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 지명자의 인준안을 찬성 50, 반대 45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 판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첫 한인 여성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됐다.     연방 상원은 이날 투표 결과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곧장 전달했다. 백악관은 빠르면 올해가 가기 전 고 판사의 취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 판사는 항소법원 판사 선서를 하는 대로 은퇴하는 리처드 파에즈 판사의 자리를 잇게 된다.     앞서 연방 상원은 지난 10일 연방 법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고 판사의 인준안을 전체 표결하기로 결정해 임명은 확정적이었다.     〈본지 12월 11일자 A-1면〉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법 판사로 재직 중인 고 판사는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하버드대 학부를 거쳐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했다. 연방 검사와 실리콘 밸리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8년 북가주 샌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 지법 판사로 임명해 첫 한인 연방지법 판사라는 기록을 세웠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고 판사를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으나 다수당이던 연방 상원이 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그러다 6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월 고 판사를 다시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해 한인 커뮤니티의 기대를 받아왔다.     이날 고 판사의 인준안 통과에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이민 커뮤니티와 법조계에도 환영하고 있다.     고 판사 자신도 지난 10월 연방 상원 법사위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내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건) 누구나 미국에서 판사가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을 만큼 소수계 아시안 법조인의 항소법원 판사 임명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었다.     한편, 첫 한인 여성 연방 지법 판사에 이어 첫 여성 연방 항소법원 판사 기록을 세운 고 판사는 한인으로는 두 번 째 연방 항소법원 판사다. 첫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지난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 판사로, 1971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됐다.     고 판사는 연방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상법,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전담했다. 특히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하며 유명세를 탔다. 당시 고 판사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와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가 무효가 됐다. 작년엔 인구 센서스를 조기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고 판사의 남편은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쿠엘라 캘리포니아주 대법관이다. 장연화 기자항소법원 판사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법 판사 인준안 통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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